대한의사협회가 이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가해 대통령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처음부터 논의하자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했다(관련 기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다음주 첫 회의).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이사회 미팅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당선인은 의협이 특위에 참하려면 "전공의 7대 요구"를 "대전제로 정부가 수용했을 때"라고 분명히 했다. 특위 구성도 20명 중 14명은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지난 수십년 동안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 의료 정책을 결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의사에게 정책을 강요해 왔다"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누가 참여하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밝히지 않으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했다. 정책 투명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 특위는 구색 추기에 불과하다. (정부) 거수기나 다름없는 기구를 또 만드니 정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용산(대통령)이 '무조건 하라'고 지시하면 일사천리로 달성하려는 모습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 역시 특위가 그간 정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구성한 논의체 문제를 답습할 거라고 우려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위가 어떤 목적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지 전혀 안 나왔다"면서 "의료 개혁을 논한다는 특위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포함되는 것도 문제다. 이들 단체가 다뤄야 할 아젠다와 참여해야 할 위원회는 따로 있다. 여기에 의료계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면 정부 정책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사 증원 문제가 핵심 아젠다라면 이를 다루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여기에서 합당한 대책을 내고 그다음 단계에서 대통령 직속이나 특위 형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