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갈등 수습에 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의료대란 수습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민들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이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기 전에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상실한 것 같다. 총선 이후 넋이 나간 상태가 연일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화와 타협은 정부와 의료계만의 협의만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개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론화 특위는 각계가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진중한 고민을 통해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도 했다.

정부가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놔둔 채 의대 정원 확대라는 잘못된 처방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의료 영리화·시장화가 원인인데 윤 정부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의사 숫자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알아서 지역에 남고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낙수이론에 기대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윤 정부는 애당초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 반발을 초래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며 “이제 정부 실패를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다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견(犬) 싸움을 그만두고 민주당이 제안하는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협치를 시작하길 바란다”며 “용산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여당이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