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중 민감한 내용들을 다루는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소식을 알렸지만 의료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가 필요한 만큼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특위 구성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순 중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특위 특성상 의료계 참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위원 추천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중단을 전제로 한 논의기구 참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의료개혁특위의 의료계 참여는 요원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결심하고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선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직역이 대화의 장에 모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 의료계 간 ‘일대일’ 대화 방식을 고수했다. 임 회장 당선인은 “협의체고 뭐고 그런 구조(의 대화 형식)에 나갈 생각이 없다”며 “(논의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개입이 차선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야권에서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정치권을 포함한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민주연합이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의 의료개혁특위가 잘 될 것 같진 않다. 의료계 불참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참여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판을 야당이 주도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정부가 주도하고 의료계와 일대일로 협상해 결국 해결할 수 있는 상황과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니 그걸 넘어서는 모델은 국회가 중재하는 모델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의료진이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출구전략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먼서 “(민주당의)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의 답변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개입하는 공론화 특위도 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의 협의체 참여 여부가 의료계 참여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임 회장 당선인은 김 당선인이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민주당에서 꾸리는 사회적 협의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의협 비대위도 김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된 후 주관하게 될 여러 위원회에 “보이콧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