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의과대학 학생 1,363명이 소속 대학 총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무리한 정원 증원으로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원이 막아달라고 했다.

10개 의대 학생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시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대 고창섭 총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충북의대 학생 16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대생들은 국가와 대학이 교육부 의대 정원 증원 배정 결정에 맞춰 2025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선 안 된다고 했다.

충북의대 학생들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대학이 내년도 증원 대비가 전혀 안 돼있고 이대로면 학습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법원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관련 기사: "갑자기 200명? 어떻게 하란 말인가"…국립의대 교수들 법원 앞 호소).

정부 배정에 따르면 내년 충북의대 입학 정원은 200명이다. 충북의대는 308%(151명) 증원해 맞춘 숫자다. 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이다.

그러나 현재 충북의대는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게 학생들 입장이다. 지금도 해부학 실습은 학생 8명당 카데바 1구가 배정되고 임상 술기조차 기자재 2~3개로 돌아가며 연습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증원을 강행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학습권 침해와 의학 교육 퇴보는 자명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고 총장에게 이런 사정을 "제대로 아느냐"면서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 정책은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한다는 총장과 정부 주장과 모순된다"고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목소리를 보탰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을 대표에 정부에 전한다. 의학 교육 당사자로서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거나 묵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대협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한국 미래 의료가 붕괴될까 두렵다. 미래 의료를 망치는 의료 개악을 멈추라"며 "전국 의대생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고자 함께 목소리 내겠다"고 했다.

한편, 의대협을 비롯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각하됐다. 이들은 즉시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