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한 반발에도 “정부 결정 뒤집을 수 없어”
“의대 정원 확정, 의료개혁 논의로 전환 계기 될 것”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뒤집을 수 없을 거라고 했다(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유튜브 '오마이TV' 캡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뒤집을 수 없을 거라고 했다(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유튜브 '오마이TV' 캡쳐).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이 의과대학 정원 중단을 촉구하는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 발표와 동시에 의대생·전공의 복귀는 물론 의대 교수 사직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료계 예측과 정반대로 5월 중순 의대 정원이 최종 결정되면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당선인은 29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과 인터뷰에서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며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정부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말 대학별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어쩔 수 없이” 단체행동에 참여했던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월 중순 최종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며 “의대 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라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전공의들과 학생들 중 일부 어쩔 수 없이 단체 행동에 참여하게 됐던 이들은 복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이제까지 의정 갈등이 주로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이라면 이후 늘어난 정원을 기반으로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논의로 전환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로 초점을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김 당선인을 꼬집어 ‘의정갈등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며 “그런데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얘기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30년 동안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불편해 하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렸고 그 결과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국회 활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그렇지만 의사가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당사자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사들의 주장도 기꺼이 듣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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