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총선으로 국민이 정부 심판" 평가
"국민은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깨달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가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가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청년의사).

여당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여당 총선 참패는 사실상 정부에 내린 국민의 심판"이라면서 원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국민 찬성 여론"을 명분으로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했으나 이제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라"고 했다.

비대위는 "저임금 중노동으로 수련병원 수익을 떠받친 전공의가 사라지자 수련병원의 경영 위기와 고용 불안이 현실화됐다. 전공의가 사라졌다고 수련병원 경영이 악화되고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면서 국민은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수사로도 의협 비대위 지도부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찰을 보면서 국민은 정부가 무리하게 의사를 탄압한다는 사실도 알아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은 정부의 정책 추진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했다.

이런 인식이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국민은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포퓰리즘 정책인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 방향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정부는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니라 진짜 여론을 받들어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도록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함을 인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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